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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조치와 제도개선 방안 16일까지 보고하라”
최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로 공론화된 공직자의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부처에 ‘점검령’을 내렸다.
국무총리실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경찰청,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에 ‘갑질 문화’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최근 군대뿐 아니라 경찰, 해외공관 등에서 간부들이 공무 수행 인력에 사적 요구나 부당한 지시, 성비리, 폭언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대통령의 각 부처에 ‘갑질 문화’가 있는지 점검을 지시했다”며 각 부처에 절처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강도높은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부처별 조치 내용, 제도개선 방안을 8월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공관, 관저, 부속실 등에 간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그들의 지원 인력 운용 및 근무실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가 제출한 점검 내용을 종합해 ‘범정부 차원의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8월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의 자체 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다는 시민의 우려를 감안해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불시점검 등으로 사실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이 총리는 “공관 등의 직원에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명예, 자존심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금번 점검과 쇄신작업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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