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작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비효율적인 운영과 생색내기식 결과 내놓기가 심각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중소기업 단체와 협동조합 대표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연 뒤, “적합업종 선정을 성실하게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보험상품의 이율을 짬짜미(담합)해 보험료를 높여온 1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5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금까지 공정위가 보험업계에 내린 과징금 액수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2001~2006년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액정화면(LCD) 텔레비전, 노트북 등 전자제품 가격을 정할 때 짬짜미(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한테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들은 13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여의도 엘지전자 본사를 찾아, 관련 매출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
ㅎ씨는 지난 7월 여름휴가를 떠난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했다. 사흘 뒤 차량을 반납하면서 애초 빌릴 때보다 더 많은 연료를 채워 돌려줬지만, 렌터카 업체는 ‘차량 반납시 연료 초과분은 환불 안됨’이란 이용약관을 이유로 들며 연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폐해를 없애기 ...
휴대전화·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수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1~2년씩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3년에서 4년, 컴퓨터는 4년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주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위장한 건설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9년 오산세교 아파트 건설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울트라건설㈜은 공사대금 1399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울트라건설은 벽돌쌓기, 미장...
대형 유통업체들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계속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 3사는 30일 공정위에 자체적인 판매수수료 인하안을 제출했으나, 공정위는 “동반성장 취지에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백화점, 대형마트, 텔레비전홈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