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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동반성장위에 불만 폭발
“대기업 권고안 강제력 없어 문제”
“대기업 권고안 강제력 없어 문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작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비효율적인 운영과 생색내기식 결과 내놓기가 심각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중소기업 단체와 협동조합 대표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위원회’는 지난 14일 긴급회의를 연 뒤, “적합업종 선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대기업과 동반성장위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동반성장위가 지난달 말 고추장 등 16개를 적합품목으로 1차 발표하긴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권고안이 강제력이 없는 데다가 2차 품목 선정작업도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동반성장위는 민간 자율합의를 강조하며 대기업, 중소기업, 공익 대표 각 5명씩으로 ‘업종별 조정협의체’를 꾸렸지만, 회의에 공익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거나 결정권이 없는 대기업 실무자급 인사가 참여하는 탓에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애초 신청한 218개 품목 전체에 대한 검토작업이 늦어지면서, 대기업이 미처 손대고 있지 않던 품목에 서둘러 진출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서병문 중소기업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엔 아무런 희망이 없다”며 “중소기업계가 동반성장위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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