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소속의 판매원도 노동조합법의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본급 등 고정급이 없고 대부분의 근무를 사무실 바깥에서 하는 이들의 노동삼권을 인정한 판결로, 최근 확산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
7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영세 사업주가 일부 직원을 해고하고도 계속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부에 내야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