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차원에서 이뤄지는 비정규직·하청 노동자와의 연대임금 전략 알리기에 발 벗고 나서는 동시에 미약한 산별노조 교섭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임금투쟁 사례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금속·공공운수·보건의료·사무금융·건설산업연맹 등 주요 산별노조에서 원청 정규직 노동자만의 임금인상 투쟁이 아니라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벌이는 임금인상 투쟁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에 쏟아지는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정규직 중심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과도한 비난과 달리 최근 민주노총 내부에선 노동자 연대 정신에 입각해 불평등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모색과 실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하부영 지부장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기본급 4만5000원 인상에 하청업체 115곳 평균 5만6106원 인상 차액 1만1106원만큼 임금 격차 해소가 이뤄졌다며 올해엔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련 법과 제도 개선 투쟁과 회사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의 납품을 중단토록 하는 등의 문제를 쟁점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회사와의 교섭 과정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금 1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 지부장은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확대와 연대 실종으로 이어져 온 흐름에 종지부를 찍고 연대와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을 복원, 확대하려는 현대차지부의 작은 노력을 애정이 어린 시선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도 “자기만 살겠다는 정규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노동자는 하나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구체적 실천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금인상에 반영하는 임금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추가비용 마련과 자신들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연동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사무금융노조도 사회연대기금 성격으로 지난해 출범한 ‘우분투 재단’의 출자금 마련을 올해 임금협상의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정규직을 비롯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월 평균임금 인상액을 20만5000원으로 제시하고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임금의 평균 인상액이 정규직 평균 인상액에 미달하지 않도록 합의한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 내부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 단위 중심의 교섭구조를 깨고 산업별 교섭구조를 안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지급 조항 신설 △초기업 단위 노조의 교섭 요구에 사용자 단체의 성실교섭 의무 명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도 산별교섭 보장 △산업·업종 단위 단협의 구속력 확장 등의 내용이다.

전종휘 조혜정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