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비어 있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자리에 8명을 새로 선임했다. 2020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심의가 다음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공익위원 8명을 비롯해 사용자위원 2명과 근로자위원 1명 등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추천해 위촉하는 공익위원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부)를 비롯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교수(사회학), 신자은 케이디아이(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경제학)가 이름을 올렸다.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교수(경영학)도 공익위원으로 합류했다. 고용부는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공익위원은 지난 9일 류장수 전 위원장 등 8명이 집단사퇴를 최종 확정 발표하면서 자리가 비어 정부가 그동안 후임 위원들을 찾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이 각각 9명씩으로, 고용부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계속 자리를 지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이들 위원들한테 위촉장을 전달한 뒤 바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도 선출한다. 최저임금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정부는 임기가 끝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재위촉하고 자리가 빈 사용자 위원에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와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을 보궐위원으로 위촉했다.

새 공익위원 선임에 대해 한국노총은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면면은 최저임금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활동한 이들에게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며 “소득양극화와 저임금 문제 해소 의지 대신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