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8일 박선숙·김수민·박준영 등 국민의당 의원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사전에 방어하려는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이날 세 의원의 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지난 27일까지 20대 총...
지난해 12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학부모·학생·학자 등 3374명이 헌법재판소에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교과서가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쓰일 예정인터라 헌법재판소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잇따라 불거진 검찰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에 시민사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등을 벌여온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내부 인권침해와 불투명한 재정운영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시민단체가 내부 비판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인 박래군 인권...
인구 4만6500여명의 소도시 경북 성주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난 15일 ‘급조된 방문’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데다, 경찰이 ‘달걀·물병 세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21일에는 성주군민 수천명이 서울에서...
110여년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1호 시민?회원운동 단체 서울와이엠시에이(YMCA)의 전?현직 회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4일 법인 자산을 매각한 대금 30억원을 고위험금융상품에 투자해 단체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와이엠시에이 안아무개 회장과 강...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64)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김씨가 박 의원에게 건넨 돈의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박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박 의원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억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