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생계형 체납자)들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을 만들어주기 위한 시민모금이 시작됐다.
아름다운재단은 18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밀려 의료보험 수급이 막힌 생계형 체납자들의 보험료 분납액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 ‘60일의 건강보험증’을 시작했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릴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데, 체납액을 일부 분납하고 한 달치 건보료를 내면 최소 60일 정도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지원 대상은 당장 병원에 가야하거나, 체납에 따른 재산가압류 등으로 금융거래가 막혀 자립의 기회조차 잃은 체납자들이다.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밀려 의료보험 수급이 막힌 생계형 체납자는 94만 가구(2015년 기준)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월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가 밀리면 건강보험 수급이 끊기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재산가압류, 통장거래금지, 연대납부 의무 등을 통한 추심을 받게 된다.
박효원 아름다운재단 간사는 “사회연대라는 건강보험의 근본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선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체시 추심할 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도 변화해야 한다”며 “60일의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 활동에도 모금액을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름다운재단과 주빌리 은행,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지난 5월부터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상담과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건강보험 제도변화를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모금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재단 모금 누리집(www.beautifulfund.org/60days)에 마련된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위해 기부하기’를 이용하면 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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