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큰 폭으로 오른 실손보험 보험료를 규제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데 따른 반사이익을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부담해왔는데, 같은 항목이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급여항목으로 바뀌면서 ...
금호타이어를 중국업체에 매각하는 협상을 둘러싸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쪽이 상표권 사용조건을 양보할 의향이 없음을 재확인하자, 채권단이 매각무산 땐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경영 퇴진과 우선매수권 박탈을 추진하는 카드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채권단은 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거래관계 유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홈쇼핑 보험판매의 대표적인 광고문구가 과도한 내용을 담아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생명보험 업계가 지난해 보험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 불완전판매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20일 홈쇼핑 보험광고에서 과도한 시선 끌기식 광고문구를...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은행 일선 영업점에선 잔금일정을 확정한 대출 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승인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내다봤다. 5~6월 매매계약을 한 이들이 7월3일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시행 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다. 대책 발표에 앞서 부동...
금융감독원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금융관련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스톡옵션 전액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날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 전 사장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서 금융당국이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