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확정

등록 2019-06-10 08:43수정 2019-06-10 08:50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를 저지른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금감원에서 인사 및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 국장으로 일하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지원자의 ‘기본 자질 및 인성’ 항목 점수를 올려 서류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는 등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에 1명을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한 뒤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였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