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부패 대응 역량이 제고·강화’된다면 점진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검찰개혁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당장 가시화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 미묘한 여운을 남긴 셈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수사권 조정 방향과 관련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지휘 개념보다 상호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직접수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제고 강화된다면 검찰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종결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종결권을 부여하면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것이 문제”라며 “중요 사건은 검·경이 같이 열심히 들여다보고, 또 별거 아닌 사건은 (경찰이) 좀 종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한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검찰 존재 이유에 반한다’며 반대한 것과 달리, 보완책을 통해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이라며 “검사가 ‘보완하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얘기해도 경찰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찰 자체적으로 통제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경이 수평적 관계로 변해도 궁극적인 사법절차상 결정권은 검찰이 행사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윤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안 각각의 조항에 대해 다 찬반을 밝힐 수 없지만 부패 대응 역량의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성안된 법들을 저희가 틀렸다고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 전문가로서 저희가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위원님들께도 부담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종합해 보면, 현재 정부·여당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경찰 등의 직접수사력 강화 등 대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점진적인 이행을 강조한 셈이다. 윤 후보자는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어 검·경의 직접수사 범위를 동시에 줄이는 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모두(첫머리) 인사말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는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검찰은 제도의 집행자”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면서도, 경우에 따라 할 말은 할 수 있음을 완곡하게 내비쳤다.

청문회를 지켜본 한 부장급 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해 강한 소신을 밝히긴 어렵다”며 “부패대응역량 강화 등 행간에 여러 뜻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신지민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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