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인과 민사소송 중이었던 임차인 ㄱ씨는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조작해 소송의 증거자료로 ... 2023-12-03 17:15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이 “(채상병 사건은) 대통령이 개... 2023-11-29 05:00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법... 2023-11-24 17:55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해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의료인에 대해 검찰이 ‘마약중독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2023-11-24 11:42
카카오의 ‘에스엠(SM)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3-11-23 16:33
“최근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저에게 연락해 국선변호사로 선정됐으니 피해자를 대리하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 국선... 2023-11-23 14:49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으로... 2023-11-22 05:00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 외 국방부 조사본부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추가... 2023-11-22 05:00
검찰이 ‘오송 참사’ 수사본부를 꾸린 지 4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수사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8개 기관·업체의 잘못이 ... 2023-11-16 07:00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지속적으로 독촉하는 추심 행위도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범죄로 인식되... 2023-11-15 06:00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대상 중 일부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27일 논의된다 . 14일 서울중앙지... 2023-11-14 19:58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는 헌재 안에서 ‘보수... 2023-11-13 05:00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 2023-11-13 05:00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엄벌 의지를 표명하며 검·경에 “지구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법무부와 경찰 등이 강도... 2023-11-01 16:30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새로운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 선고 받고 항... 2023-10-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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