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자... 2023-12-28 19:41
바위처럼 깨지기 힘든 단단한 현실은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모순을 드러내는 용기와 새로운 세상을 선취하는 상상력, ... 2023-12-28 05:00
법무부가 수형자(형집행을 받은 기결수)의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 2023-12-27 07:00
1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 ‘역사 쿠데타’ 논란올해를 달군 육군사관학교(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은 이념을 ... 2023-12-26 05:00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 통지를 의무화하... 2023-12-20 16:16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 2023-12-20 06:00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당부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이나 ... 2023-12-15 16:09
지난여름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관련 수사가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2023-12-14 16:33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뇌물 사건에서... 2023-12-12 16:57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 2023-12-10 20:27
대검찰청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9명을 수사해 이중 5명을 구속... 2023-12-10 13:13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ㄱ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밤 ... 2023-12-06 21:17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 2023-12-05 17:36
5~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내놨다. 더불어 ‘자동... 2023-12-04 12:24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 8개월 만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송 전 대표의 변... 2023-12-01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