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기존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 2주 전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자본시장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액주주 등은 자신의 지분가치가 희석되는데도 이에 대응해 법적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법령 허점을 이용해 제3자 배...
상장사들이 주주 외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 2주 전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자본시장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등은 자신의 지분이 희석되는데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관련 법령의 헛점을 이용해 대기업들은 아예 제3자 ...
금호타이어 인수전이 점입가경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간 힘겨루기가 ‘장외’로 번져가면서 실타래가 더욱 꼬이는 모양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커지는 ‘반중 감정’에, 금호가 뿌리를 둔 ‘호남 정서’에 올라탄 정치권까지 숟가락을 얹으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국책은행의 추가 지원 결정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손실분담을 놓고서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은 수주부진 등으로 돈줄이 마른 상태에서 다음달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등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출입은행 등 관계자의 말...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생명보험사 ‘빅2’에 중징계를 내렸던 금융당국이 한달 만에 경징계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지난달 23일 내렸던 ‘영업 일부정지’ 2~3개월 등 중징계를 ‘기관경고’ 등 경징계로 낮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삼...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의 초점을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위험 관리 쪽에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간부가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최 차관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애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엔 1990년대 중반에 판매한 연금보험의 배당준비금을 축소 적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흥국·케이디비(KDB)생명 등 6곳의 생보사들이 1994~1997년에 판매한 상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