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하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바짝 죄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의 대출 총량을 줄이고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저신용·저소득 등의 이유로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취약차주’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자료를 내어,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해 손실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정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적립률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했으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소 빠른 모습을 나타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빚이 1344조원을 넘기는 데는 제2금융권 대출 급증세가 크게 기여했으며, 최근에도 기세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 올해 1~2월 누적 기준으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6천억원이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3조6천억원보다 증가폭이 컸다. 그러나 같은 시기 은행권 증가액은 3조원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죄고 나서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2월에 은행부터 적용한 데 이어 나머지 금융업권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13일부터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대출에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자, 건전성 관리 강화 조처 시행을 애초 일정보다 당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먼저 금리가 20%를 넘는 저축은행의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50%로 올리는 것과 동시에 내년 1월로 잡았던 시행 시기도 6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상호금융엔 고위험 대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충당금 적립률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선 2건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 등을 고위험 대출로 보는데, 이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30%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관련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해 이르면 2분기 기준의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저축은행(5개), 상호금융(70개), 여전사(7개) 등 82개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6월30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5~16일 금감원과 금융위는 잇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 사장 등을 불러 모아 1분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추고 증가율도 한 자릿수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은행권에 이어 올해 제2금융권에까지 대출 문턱을 빠르게 높이면서 취약차주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앞서 정부는 연초에 서민 정책금융 공급여력을 지난해 5조7천억원에 올해 7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들은 연 27.9%의 법정 최고 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체 등으로 빠르게 밀려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윤용만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충당금 적립 비율 상향 등은 제2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조처이지만 자칫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맞춤형 자금지원, 금리인하와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home01.html/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