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기획단장 겸 상품분과장은 24일 협상 둘째날 상품 분과 협상이 속개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추가로 개방안을 개선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대략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개선할 의사를 표명해왔다"면서 "미...
미국은 자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비해 한국에는 시장을 덜 개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는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를 한국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면 우리측은 향후 미국과의 모든 분야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FTA국가간 최혜국 대우' 요구 사실상 거부 개방확대 요구하며 우리 농산물 수정안 거부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 설치 상설화 요구 미국은 자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비해 한국에는 시장을 덜 개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는 `FTA 국가간 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돼 미국 카드업계가 국내에 본격 진입할 경우 한국의 카드산업이 은행의 빅뱅과 같이 대형화되면서 새로운 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박덕배 연구위원은 24일 여신금융협회가 발간하는 '계간 신용카드'에 기고한 '한ㆍ미 ...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전자상거래 분야의 디지털제품 정의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온라인상의 교육, 법률, 의료, 영화, 게임, 방송 등 전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개방돼 현재 약 21조 시장중 최소 4~5조 시장이 미국에 의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나라당 김태환...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공항만에서 미국측의 사전검사를 받은 화물과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미국 공항만에서 신속통관 대상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우리측 민감분야인 농산물과 미국측 취약분야인 섬유 분야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을 앞두고 21일 국회 한미FTA특위에 협상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정부가 제시한 분야별 대응방향이다. ◇상품무역 분야 우리측 관세제도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미국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폐지 요구는 ...
한국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계속 '엇박자'를 낸다면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고 미국의 경제신문 월 트리트 저널(WSJ)이 주장했다. 이 신문은 20일 `김(Kim)의 서울 형제들'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방한한 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체결로 당장 내국세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의료비 공제 등 일부 현행 세제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오 윤 교수와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소속 구자은 회계사는 오는 20일 고려대에서 열리는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19일 ...
한국경제학회(회장 정운찬)는 18일 오후 서울시내 은행회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 한국경제학회장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한미 FTA가 교환의 이익을 늘리는 전기가 될 지, 재앙이 될 지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서 "시장개방은 개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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