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 국회 계류 상황과 관련해, 국민을 상대로 ‘직접 호소’에 나선다. 10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초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민 동요’를 막고, 정부의 대응 기조를 알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
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 책임론’ 및 이와 맞물려 있는 ‘중국 역할론’이 미국에서 재부상하고 한국도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뒷짐을 진 채 중국의 일방적 ‘외교 손실’만을 강요하는 북핵 해결 방식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국무부·북핵 ...
박근혜 정부가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대응 국면에서 ‘전략적 자충수’란 지적이 많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 대응 전선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① ‘북-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8일 정오 휴전선 일대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남북 사이 긴장과 부근에 사는 주민의 불안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세를 악화시키고 국제공조를 흩뜨릴 이런 근시안적 대응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뤄낼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확성기 방송은 잘못이...
북한군이 8일 오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에 대한 ‘맞불차원’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북한군 최전방 일부 부대 몇 곳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스피커 방송을 하는 것 같다”고 ...
![[세계의 창] 벼랑 끝의 전후 민주주의 / 야마구치 지로](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525/1432460784_00532058801_20150525.JPG "[세계의 창] 벼랑 끝의 전후 민주주의 / 야마구치 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