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언급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황 장관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참여정부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 사면에 대해 “(불법행위의)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나. 그런 단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두차례 특별 사면과 관련해 “단초가 발견된다면 살펴봐야 하지 않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독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고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답변 내용은 ‘억지와 궤변’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지경이다.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의 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최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이 현직 검사를 편법 파견받아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황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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