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오피니언 사설

[사설] 황교안 법무장관의 ‘막가파’ 언행

등록 2015-02-26 18:36수정 2015-05-21 09:46

  • 가 가 가 가 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문제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한 답변 내용은 ‘억지와 궤변’이라는 말로는 모자랄 지경이다.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은 검찰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의 제한이었다.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는) 공약은 없었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의미와 맥락이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황 장관의 말은 아무런 의미 연결도, 최소한의 논리 구조도 갖추지 못했다. 청와대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형식상으로만 사표를 내는 것일 뿐 파견근무를 마친 뒤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금의환향한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일이다. ‘직업 선택 자유’니 하는 말 자체가 애초 성립하지 않는데도 그는 엉뚱하게 갖다 붙였다. ‘외부기관 파견’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외부기관이 아니라면 검찰의 내부기관이라는 말인가. 황 장관은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황 장관의 답변은 결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그냥 소리일 뿐이다. ‘주구’가 권력을 보위하기 위해 내지르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이미 상식이니 논리니 이성이니 하는 따위의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을 벗어던진 것으로 보인다. 오직 주인에게 귀염을 받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권력의 단맛을 누리겠다는 일념만 번득인다.

문제는 이런 인물이 한 나라의 법을 총괄하는 부서의 수장을 맡고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최소한의 논리도 없이 황당한 충성심만으로 똘똘 뭉친 법무장관 아래서 ‘법과 정의’가 무너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황 장관은 사실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 훨씬 오래전에 물러났어야 한 인물이다. 그런데 물러나기는커녕 이제 국회에 나와 터무니없는 사실 왜곡과 엉터리 주장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막가파 법무장관’을 과연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슈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보는 기사

고문당하는 시대로 돌아갈 뻔 [하종강 칼럼] 1.

고문당하는 시대로 돌아갈 뻔 [하종강 칼럼]

전두환 압송과 윤석열 체포 [유레카] 2.

전두환 압송과 윤석열 체포 [유레카]

중국은 ‘윤석열의 전쟁’을 우려하고 있었다 3.

중국은 ‘윤석열의 전쟁’을 우려하고 있었다

[사설] ‘내란 비호’ 한덕수, 더 이상 권한대행 맡길 수 없다 4.

[사설] ‘내란 비호’ 한덕수, 더 이상 권한대행 맡길 수 없다

의사는 의료개혁의 주체다 [한겨레 프리즘] 5.

의사는 의료개혁의 주체다 [한겨레 프리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