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최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무마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수사에서 사찰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사건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는데요. 2012년 이 돈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2차 수사가 시작됐지만, 출처는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흘러 그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검찰은 입막음용 자금 전달이 누구의 지휘 하에 이뤄졌는지 ‘윗선’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수사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는 게 말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더(The) 친절한 기자들이 여섯 장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 총리실, 압수수색 전 디가우저로 하드디스크 파괴

민간인 불법사찰이 세상에 처음 드러난 건 2010년 6월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2008년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 전 케이비(KB) 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제보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접수된 것입니다. 지원관실은 KB한마음이 국민은행의 하청업체로 민간 회사임을 알면서도 김 전 대표를 사찰하고 회사를 수색했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력을 견디다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그해 12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을 시세의 3분의 1인 헐값에 처분해야만 했죠. (▶관련 기사: [단독] MB 때 ‘민간인 사찰’, 당시 청와대 비서관 배상 책임 인정)

뿐만 아닙니다. 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를 횡령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횡령은 무혐의 결론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기소유예 됐습니다.

총리실은 의혹이 제기된 뒤 11일 만에 뒤늦게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직원 4명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위해제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 기사: ‘민간인 사찰’ 꼬리만 잘라 몸통 의혹은 검찰로)

검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온 건 2010년 7월5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서울중앙지검은 7월9일에서야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원관실은 증거를 인멸한 뒤였습니다. 총리실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 7월5일 오전 지원관실은 하드디스크를 모두 지웠습니다. 단순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7월5일 한 차례 자료를 삭제한 총리실은 7월7일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영구 파괴 장비)를 사용해 한 번 더 하드디스크를 망가뜨렸습니다. (▶관련 기사: ‘이레이저’로 삭제 뒤 검찰 압수전 ‘디가우싱’)

검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죠.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수사의뢰서 한 장 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법 상식이 없는 말”이라며 늑장 수색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남짓 수사한 뒤인 8월11일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민간인 사찰에 직접 관여한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의 바로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조차도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었고, 이 전 지원관이 ‘익명의 제보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진행하게 됐다’고 진술하는데 이 진술을 뒤집을 물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 민간인 사찰 ‘윗선’ 못 밝혔다) 이어 9월8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신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을 추가로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개인의 일탈’로 정리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였습니다.

#2. 장진수 주무관의 양심선언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지시”

꼬리 자르기로 끝난 것 같았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로 2012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한겨레21>은 2심을 마치고 대법원 판결 만을 남겨둔 장 전 주무관의 상고이유보충서를 입수했는데, 장 전 주무관이 “(상관인) 진경락 과장은 차 안에서 내게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하라고) 전화를 했고,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그때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최 전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개설해 건넨 인물로 ‘청와대 연결고리’로 추정됐지만, 검찰은 최 전 행정관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련 기사: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청와대가 주도’ 증언 나와)

<한겨레> 보도 뒤 장 전 주무관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 행정관이 자신에게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날이 2012년 3월6일. 아래는 장 전 주무관의 폭로 내용입니다. (▶관련기사: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이 먼저 증거인멸 요구했다”)

#3. “검찰 구형 벌금 이하로 낮춰줄게” 장진수 녹음파일 69개 공개

장 전 주무관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측근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 행정관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한 사실을 감추려고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69개의 녹음파일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을 밝히고자 최 행정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최 행정관은 △검찰구형 단계에서의 선처 △경제적 지원 등을 언급하며 장 전 주무관을 계속 회유했죠.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녹취의 일부입니다. (▶관련 기사: 장진수 공개 ‘녹음파일’ 속 최종석 행정관 발언 보니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테고…”)

#4. “청와대로부터 5000만원 받았다” 드디어 등장한 ‘관봉’

결국 검찰은 3월16일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재수사를 결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는 끝이 없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최 행정관의 회유를 폭로한 데 이어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2000만원을 줬다’고 연이어 폭로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이 건네진 건 2심 선고가 나온 뒤인 2011년 8월8일이었습니다. ‘벌금형으로 해주겠다’는 최 행정관의 약속과 달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황이었죠. 장 전 주무관은 7개월간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다고 합니다.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돈은 2000만원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2심 선고 직후,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장 전 주무관을 찾아와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습니다. 2000만원과 달리 5000만원은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장 전 주무관은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상환에 썼다”고 털어놨죠. 대신 장 전 주무관은 건네받은 돈다발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관련 기사: “청와대로부터 5000만원 받았다” 메가톤급 폭로)

당시 장 전 주무관이 받은 돈은 형태가 독특했습니다. 5만원권 100장으로 구성된 돈다발 10개가 ‘관봉’ 형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관봉은 한국은행이 돈을 출고할 때 지폐 100장을 가로세로 십자 형태로 묶는 것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사진이 공개됐을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관련자들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돈을 전달한 류충열 관리관은 “숨진 장인의 퇴직금”이라고 꼬리를 자르며 장석명 비서관이 건넸다는 것조차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로 이 돈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검찰 조사에서 윗선을 부인했던 류 관리관과 장석명 전 비서관은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했다”며 앞선 검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윗선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5. 이영호 “내가 몸통이다” 호통 기자회견

끝을 모르는 폭로에 결국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응답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기자회견을 자청한 뒤, 자신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넨 것은 ‘선의’라고 주장했고, 하드디스크를 파괴한 건 ‘민감한 개인 정보와 감찰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어촌에서 태어나 힘들게 공부하며 항상 정직하게 신의를 지켰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15분 남짓 격앙된 발언을 쏟아낸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관련 기사: 이영호 울먹이면서 “내가 몸통” 취재진들 “쇼 그만하라”) 이후 4월 검찰에 출석한 이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과 함께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6. “VIP(대통령)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의 비선”

3월16일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3월23일 첫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뜻밖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전임자였던 김경동 행정안전부 주무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를 확보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USB를 분석해 ‘지원관실은 브이아이피(VIP)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일심 충성’ 문건 등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기사: “비선 통해 일심으로 충성”…‘사찰 몸통=대통령’ 암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스스로 대통령 1인을 위해 복무하는 조직임을 밝힌 자료였죠. 하지만 거기까지 였습니다.

검찰은 석 달 동안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나섰지만,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한 사실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기 못했습니다. 최 행정관과 이 비서관을 기소한 데서 끝나 버린겁니다. 이상휘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지원관실 직원들에게 3400만~3500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비서관 돈의 출처 역시 “가지고 있던 돈과 후배에게 빌린 돈을 나눠준 것”이라는 답변을 그대로 수용했죠. 이 전 비서관은 진경락 과장 등을 만나 돈을 건넨 뒤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관련 기사: 이상휘 “사찰 진실 까발리는 일 없도록 돈 건넸다” 진술) 임태희 실장 역시 서면조사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의 지시나 사전인지 혹은 방조가 있었는지, 수사에 대비해 진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자금지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어떤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지난 민간인사찰 2차 수사에서 검찰은 핵심 당사자들의 침묵으로 수사가 제자리를 맴돈다고 했습니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자신들의 혐의는 인정하지만, 그 윗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키맨’이었던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 과장은 “밥 먹을 때 입을 연다”고 할 정도로 비협조적이었죠.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민간인사찰 무마를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사람들이 입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시 강조하자면 이번이 세 번째 수사입니다. 세 번째면 끝이 보일까요?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