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무총리실이 5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무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형법상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 핵심적 불법행위 진상과 배후 규명은 이후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수록 의혹이 권력 핵심 쪽으로 몰리게 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의 특성상 이후 검찰이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무비서관 등 5명의 조사팀이 지난 2~4일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고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들 중 민간인 조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 출신 조사관 1명을 뺀 3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일단 이날 직위해제했다.

총리실은 “조사 결과 지원관실은 2008년 9월10일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에 대해)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제보 즉시 김씨의 조사 대상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민간인 상대 조사가 이뤄진 점은 분명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총리실은 “지원관실이 민간인임을 확인한 뒤 수사당국(동작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 복무규정 위반인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제보를 어디서 어떻게 받은 것인지에 대한 조사나 영일·포항 공직자 모임인 ‘영포목우회’와의 관련성, 지휘 계선상에 있지도 않은 이용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성격과 배후 규명에 핵심적인 부분은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총리실은 “외부 인사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지원관실 관계자만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총리실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11일 만에야 자체 조사에 착수한 점 등에 비춰, 처음부터 적극적인 조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오히려 시간만 끌다 관련자들 사이에 입을 맞추고 사건 배후와의 관련성을 지울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사건을 맡을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을 따로 꾸려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 지원관 등 4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금을 포함해) 수사에 필요한 사전 조처를 모두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이 지원관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함께 공무원 감찰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왜 민간인 불법사찰에 나서게 됐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이번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영포회’나 ‘비선 보고라인’ 관련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검찰은 수사 확대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할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아직 (수사가) 진행도 안 됐는데 확대 여부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수사의뢰받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범위의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김남일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