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6년 4월부터 청소년 활동 인증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인증제는 도입 전부터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2007년,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언에서 출발한 인증제는 정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

청소년 활동인증제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질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된 프로그램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인증 표지를 발급받아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인증이 실제 양질의 프로그램에게만 수여되지 않고 대부분이 인증이 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증심사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 누락된 프로그램이 최종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에서는 인증을 받게 된 것.

인증심사원으로 활동 중인 한 위원은 “프로그램이 인증을 하기엔 독창적이지 못하고 서류심사 과정에서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 특히 그 프로그램을 실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있어보여 누락했지만, 최종 심사에서 그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누락을 결정했던 위원은 “인증사업이 정부차원의 사업이다보니 '보여주기 식'으로 인증에 부적합한 프로그램에 인증을 해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증제 담당기관인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이에 대해 응답을 회피하고 있다. 인증위원이 누락한 프로그램이 통과된 이유에 대해 묻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인증제 담당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말할 수 없다”며 대답을 거부했다.

또 다른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사전인증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미리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실제 안전한 프로그램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증제를 바라보는 지도사 및 활동가들 역시 사전인증제를 사후인증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모 수련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지금의 인증제로는 정확한 프로그램을 판단할 수 없다”며 “사후인증제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인증제 도입 2년, 도입 취지를 잘 살려 청소년에게 안전이 보장되고 자기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보람 기자 lbr52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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