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 시 300~800만 원 지원

서울 스타급 인기강사 초청 특별수업 진행

인문계고 3학년생 사설모의고사 비용지원

전북 군산시가 지자체 예산을 소수의 성적 우수학생에게 투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교육발전진흥재단을 통해 3년간 100억 원을 관내 7개 인문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학교장 추천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은 서울지역 스타급 강사 6명과 대학교수, 고교 교사 10명으로부터 국어, 영어, 수학, 논술 수업을 듣는 ‘주말 집중학습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이밖에 군산시 2007교육사업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논술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1억4,684만원) ▲학력증진 사업추진(4억4,620만원) ▲전북외고 지원(4억원) ▲교육발전진흥재단 홈페이지 운영(500만원) ▲교사연찬회(2,100만원) ▲교육기반 조사용역 추진(3,000만원) ▲교육지원사업 발굴 시민제안 공모(600만원) ▲진학 희망대학 견학 계획(980만원) ▲1사 1고교 결연운동(비예산) ▲산학연관 맞춤식 교육(비예산) 등 총 10개 사업에 10억6,484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2005년 설립된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충당하는 것으로, 군산시가 30억원, 기업·독지가 등이 38억원을 맡겨 현재 68억원이 마련돼 있다.

지역 인재 양성 VS 교육 양극화 확대

군산시가 수억 단위의 돈을 들여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는 것은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여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유출을 막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하지만 전교조 군산지회 등 교육단체는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의 혈세인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면서, 우수인재양성이란 명목 아래 정작 지원이 절실한 실업계, 농어촌 학생들은 배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 관내 우수중학생의 타지 유출을 방지를 위해 도입한 고교진학 인센티브제는 시가 나서 돈을 주고 학생을 사겠다는 것과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군산시내 중학생이 군산시 고교에 입학하면 졸업생의 상위성적 순에 따라 많게는 개인당 800만원(1위~20위)에서 적게는 3~4백만원(21위~50위)의 지원금을 준다. 또 해당중학교에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2007년 중3학생 2077명 가운데 82명이 과학고.외고.자립형 사립고 등 특목고로 진학했고, 43명의 상위권 학생이 전주·익산의 일반계 고교로 전학 간 데 따른 대안이다. 현재 군산은 평준화지역이지만, 고등학교 입학 시 연합고사를 치러 지망 학교를 정하는 선지원후추첨방식으로 운영돼 ‘완전한’ 평준화는 아니다.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고교탈락자나 학교별 격차가 크진 않지만, 전주·익산·군산 중 군산지역 학교의 평균성적이 가장 낮다.

이밖에 군산시는 학력증진 목적으로 수능에 대비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도 억제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2001년부터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한 ‘사설 모의고사’를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부추기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군산지회는 “군산시가 학생들의 일류대 진학을 위해 후기중등교육과정(고교과정)을 철저하게 입시중심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교육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시민의 세금을 소수 학생과 학부모의 사익을 위해 지출하는 발상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관내 고등학교 학력수준 및 고교 평가방안 도출’, ‘군산·전주·익산시의 학력비교(고입)’, ‘타시군 고교진학자 이력관리 및 동일 수준 학생 관내 고교진학자와의 비교’ 등을 골자로 한 ‘교육기반조사 용역 추진’사업은 사실상 평준화 해체를 위한 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의 본질이 어떻든 학력비교와 성취도 평가로 학생과 지역을 서열화하기에 급급하다는 것.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양극화를 초래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news-1318vir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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