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회적으로 3불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3불 정책을 어떻게 생각할까?

12일 군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삼불정책, 청소년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3불정책에 관한 찬반 토론회를 했다. 이 날 토론에는 4명의 청소년과 1명의 현직 교사가 참여하여 진지하게 진행하였다.

기여입학제, “가장 형편 어려운 학생에게 사용한다면..”

문미림 양은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한 것이고 그 돈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라며 기여입학제를 옹호했다. 문 양은 기여입학금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쓰인다면 더 좋은 질의 교육과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규 군은 “장학금 제도 등 기여입학금이 잘 쓰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국내대학은 학생의 등록금을 그저 쌓아두고 있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

과천 중앙고 조성범 교사는 “소수 명문대학 총장만이 기여입학을 찬성할 뿐, 나머지 대학의 총장은 반대하고 있다”라며 반대했다. 명문 아닌 대학엔 누가 돈 내고 가느냐는 것이 조 교사의 설명이다.

또한, 조 교사는 기여입학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정원입학이 정원외 3%, 농어촌 7% 정도라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층 간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는 기여입학제지만 정원외로 학생들을 받고, 그 돈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용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에 참가자들은 동의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현실 등 대학에 대해 불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직 기여입학제 도입은 이르다는 반응이 많았다.

고교등급제, “학생 차이로 인한 등급, 정당하지 못해”

마성하 양은 “고교등급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등급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이고 서로 좋은 학교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자기 학교의 수준을 높이고 좋은 학교에 가고자 다른 학교 내외에서 열심히 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이정은 양은 “학생 개개인이 다르고 학교마다 교사도 다른데, 이로 인한 학력의 차이가 생길 것이고 그로인한 등급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양은 “중학교 사교육을 부추기고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다”라며 고교등급제를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고교 등급제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학교 간에 경쟁이 불어 ‘윈윈’전략을 펼 수도 있지만, 학교 등급에 따른 공부 분위기와 수업의 질 등 차이가 현격할 것이라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자신이 잘하더라도 선배와 친구가 잘 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한국 교육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했다.

본고사, “빈익빈 부익부 조장..”

이정은 양은 “학교나 과에 특색에 맞는 학생을 선발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민규 군은 “현재 공교육이 대학 진학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이에 따른 사교육과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할 것이다”라며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이미 내신과 수능, 논술도 힘든데 대학마다 다른 본고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본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 교사는 “대학이 고등학교 성적만 보고 너무 쉽게 좋은 학생을 뽑으려 한다”라며 대학의 사회적 무책임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사는 “대학 서열과 학벌이 깨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과 대책이 있어도 해결이 안된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웅수 기자 pelicem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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