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1세기 만민공동회 경제 부문 정책제안의 초점은 단연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다. 이번 12월 대선에서는 야·야 중에서 누가 더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증명해 보이는 쪽이 이길 것임을 시사하는 장면이었다.

경제민주화의 초점은 불공정한 경쟁상황을 공정하게 만들자는 쪽에 맞춰졌다. 재벌이 2세~3세 체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고리인 순환출자를 금지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의견부터 아예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대기업군은 2~3세 세습을 금지하자는 급진적인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다.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동네 슈퍼와 빵가게는 물론, 분식집까지 ’잡아먹는’ 재벌 2~3세들의 행태에 분노한 탓으로 보였다. 재벌 2~3세들은 아예 중소기업·자영업 부문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5분 발언에 나선 프로레슬러 김남훈씨는 “재벌 1·2세들은 그나마 세계적인 기업들과 싸웠는데, 지금 재벌 3세들은 우리 동네 빵집 사장들과 싸우고 있다”며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영업인데 대기업이 자영업을 죽이고 있다”고 한탄했다.

참석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모였다. 삶이 이뤄지는 곳이고,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인 탓이다. 일자리 논의는 현재의 일자리와 미래의 일자리 양 갈래로 이뤄졌다. 현재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강화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 정규직·비정규직이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 원칙을 실현하고, 최저임금을 높여 빈곤층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도 관심사였다. 홍보회사에 다는 40대의 장아무개씨(3번 모둠 참석)는 “우리 세대는 IMF 사태를 겪기도 했지만, 본인이 노력해 대학만 나오면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길이 봉쇄된 절망사회”라고 지적했다. 이 말을 받은 50대의 임아무개씨도 “정치권에서 고령자표를 의식해 정년연장을 공약하는데, 저는 그것에 반대한다”며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 청년들의 절망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확산시키는 일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만민공동회 초반에서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토대로 한 사회적 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서 동시에 환경과 사회의 변화를 일으킨다”며 “이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분산된 사회적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동네 주민들이 그 지역의 빵집과 슈퍼, 세탁소,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손을 잡고 그 지역에 맞는 협동조합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자기가 소비한 결과가 재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네 주민들을 거쳐 자신에게 다시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5분 발표에 나선 이철종 ‘함께 일하는 세상’ 대표이사는 아파트를 생산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청소, 소독방역, 택배물품 보관, 육아, 세차 등을 타지 업체나 대기업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고, 그 아파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할 수 있게 하면 취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주부, 노년층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함께 사는 세상은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공정무역 ‘아름다운 커피’에서 일하는 한수정 활동가도 5분 발표를 통해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커피, 설탕 그리고 초콜릿 등을 만드는 저개발국의 농부들은 최저생계수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이런 제품을 살 때 생산자에게 제대로 값을 쳐주자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소개했다. 한씨는 “이와 수입하는 커피와 설탕이라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급학교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쓴다면 저개발국가의 약자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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