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우리 국민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정치 기사에 달린 수많은 댓글이 말해준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꺼린다. ‘둘 다 똑같다’고 욕하고 끝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안다. 한 번의 선택이 4~5년간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책이다.

<한겨레> 청암홀에서 1일 열린 경제·환경 분야 ‘21세기형 만민공동회’에 참여한 60여명은 더이상 정부 관료와 정치권 그리고 대기업 산하 연구소 등의 엘리트들에게 정책 결정권을 모두 맡겨 두지만은 않겠다는 이들이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새로운 경제와 환경을 위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시민대표들의 제안을 들은 참석자들은 에이(A)4 용지 한 장과 포스트잇 한 묶음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8개의 테이블에 4~6명씩 나눠 앉았다. 8개의 모둠이 만들어졌다. 첫번째 제안 용지 만들기였다. 참석자들은 에이4 용지를 4번 접어 8개의 면을 만든 뒤, 한 면에 포스트잇 한 장씩 붙였다.

두번째 할 일은 정책 제안하기. 각자 자기가 만든 제안서의 첫 포스트잇에 경제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1가지씩을 적도록 했다. 같은 모둠의 옆 참석자에게 넘기고, 넘겨받은 제안서의 두 번째 포스트잇에 두 번째 정책을 적도록 했다.

2번 모둠의 한 50대 참석자가 ‘공정위·금감위·재경부 등 퇴직자의 로펌·컨설팅펌 취업 원천규제’라고 썼다. 제안서를 넘겨받은 또다른 50대 남성은 옆에 ‘정책 로비스트 등록 및 투명화’라고 썼다. 규제안과 대안이 동시에 제안되는 순간이었다. 옆으로 넘어간 종이에는 ‘대기업 위주의 고환율 정책 폐지’라는 제안이 나왔다. 또 옆으로 넘어가자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세금 감면제도 폐지’라는 제안이 옆에 붙었다. 제안에 재청이 나온 셈이었다. 넘겨주고 받은 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퍼졌다.

이렇게 제안서를 여섯번 돌리니 한 장당 경제 3개, 환경 3개씩 6개 정책이 나왔다. 세번째는 정책 평가하기. 참석자들은 동그라미 스티커 5개씩을 받았다. 자기 모둠에서 만들어진 6개의 정책제안서에 적힌 36개의 정책 중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책에 동그라미 스티커를 붙이면 한 표가 됐다. 투표를 하기 전에 토론이 먼저 진행됐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되니까, 불법 탈법이 판치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재설계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해요”, “언론에서 재벌들을 마치 왕족처럼 표현해요. 사라진 양반과 천민이 21세기에 한국에서 부활하고 있어요.”

토론 뒤 투표와 집계 시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경제·환경 정책이 그 모둠의 대표정책이 됐다. 마지막은 정책 발표하기. 모둠 대표들이 나와 자기 모둠에서 채택된 대표 정책과 세부 정책들을 소개했다. 모든 것이 새로울 수는 없었다. 오히려 참석자들 대부분이 일반 시민인 탓에 틀린 내용도, 이미 정부가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내용도, 여·야가 이번 대선을 겨냥해 내놓은 내용이 훨씬 더 많았다. 이들이 다시 말하는 이유는,정부와 정치권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실시하는 정책이 삶에서 체감되지 않은 탓이었을 테다.

이태희 기자 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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