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열린 대선 정책제안 만민 공동회 ‘들어라 시민의 소리를’ 마지막 토론은 열기가 넘쳤다. 서울 수도권 뿐 아니라 부산, 여수, 대전 등 전국에서 모인 80여명의 시민들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어둠이 내릴 때까지 열린 토론을 했다. 좀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다양한 연령, 계층, 지역의 사람들이 어울려 차이를 좁히는 소통의 자리였다. 특히 이날 토론 주제에 교육이 포함돼서인지 고교생과 대학생 등 미래의 유권자들이 참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현행 교육제도를 온 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당사자들인 만큼 이들의 제안엔 구체성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 터져나온 교육개혁 목소리 교육개혁을 해달라는 시민의 외침은 절박하고 뜨거웠다. 학생으로, 학부모로 모두가 당사자인 탓에 시민들은 저마다 구체적인 요구를 쏟아냈다. 교육문제를 가장 우선하는 제안으로 택한 4개 조 가운데 2개 조는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사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도 이에 공감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선 인성과 철학을 강조하는 교사양성 교육을 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과중해 선생님들이 정작 중시해야 할 학생 교육은 뒷전에 밀리고 있다”며 “교사의 행정 업무를 덜어줄 행정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당 64시간 공부(2009년 통계청 자료)를 견뎌내야 하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바람도 절박하게 터져나왔다. 과다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고교 학점 이수제와 선택 수업제 제안으로 표출됐다. 강태욱 인천시민정책모임 자문위원은 “일제고사를 통한 평가제를 폐지하고 평가권을 각각의 학교와 교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대학생복지국가포럼 가온길 소속인 서성민씨는 “고교 계열 구분을 없애고 교과 과정은 학점 이수제로 전환해 적성 교육에 치중하는 한편 상담 교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시민은 “얼마나 학생들이 고통을 느끼고 분노하면 직접 여기까지 와서 정책 제안을 하겠느냐”며 “학생들이 온몸으로 거부하는 집중이수제(정해진 과목을 1년이 아닌 한 학기에 집중해 진도를 끝마치는 제도) 등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고교 교육과정에 “국토 순례, 농촌체험 등을 편성해서 호연지기와 함께 농촌에 대한 이해폭도 깊게 하는 등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성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교육하는 부모교육 법제화, 공교육 밖의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의 제안도 눈에 띄였다.

토론은 교육문제의 정점인 대학교육 문제로 이어졌다. 자신을 고교 교사로 소개한 시민은 “교육 양극화를 낳는 논술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며 “5년 전 한 대학에 가서 이를 폐지하라고 항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 시민은 “국공립대를 우선 통폐합해 수준을 높이고, 각 대학마다 특성화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대학 서열화가 졸업 뒤 취업과 연관된 문제임을 놓치지 않았다. 한 시민은 “지역의 일꾼은 지역의 대학에서 우선 혜택을 주고 뽑는 지역할당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모든 회사에서 대학의 이름을 가리고 직원을 뽑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소외된 노동, 문화계의 절박한 제안도 터져 나와 교육문제 말고도 늘 대선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노동계와 문화계의 정책 제안도 터져나왔다.

김병구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케이티엑스(KTX) 민영화 등에 반대하다가 많은 노동자가 해고, 구속되고 심지어 자살하는 동지도 나왔다”며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해주는 쪽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욱 영화산업노조위원장은 “일이 부정기적인 영화 스텝들은 쉬어야 하는 기간 동안 자신을 향상하는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면 실업 부조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판사 양철북의 조재은 대표는 “케이 팝(K-POP)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대형 기획사가 주도하는 케이 팝이 우리의 시대정신이나 가치를 담은 문화의 얼굴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문화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활자문화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활자문화 활성화특위를 설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끝>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