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해 법안 공청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얼마나 의지를 보일지 미지수란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많은 의견이 있지만 공론화된 적이 없다”며 “이제는 공청회를 통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갈등에 대해 서로 얘기를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의결함에 따른 후속 조처다. 이 대변인은 다만 공청회 개최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뒤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입법을 요구해왔으나, 보수 종교계가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2명의 시민단체 활동가가 단식 농성을 진행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민주당 안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시동을 거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의원총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도 같은 날 회의에서 “차별받는 모든 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겠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이 사안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독교계 등의 동성애 등에 대한 우려가 커 당론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한 권인숙 의원도 “최근 분위기가 바뀌어 이젠 (차별금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지방선거 때문에 시기적으로 (논의가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에도 3건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구체적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국민동의 청원 10만명을 넘겨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뒤에도 국민의힘의 반대를 들어 10개월 동안 공청회 개최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지난 26일 법사위에서 공청회 개최 계획을 의결한 것도,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에 협조해준 정의당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 수준에서 모양새만 갖춰준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하루빨리 공청회 날짜와 참석자 명단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