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형법이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으로만 규정해 신고와 기소가... 2023-03-21 15:21
성폭행 피해뒤 무고로 법정 선 30대피해 직후 가해자와 일상 대화가 족쇄외상후 스트레스·공황장애 시달려3년 법정다툼 끝 무... 2023-03-21 10:00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 2023-03-21 10:00
정부 교육정책의 기초가 되는 교육 분야 행정규칙 10건 중 3건이 성차별을 초래하거나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 2023-03-21 07:00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 2023-03-15 18:15
일반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했지만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 침구가 설치돼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룸카페를 정부가 청소년 ... 2023-03-15 12:01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가 ‘불송치’ 처분 결정을 받은 주된 이유가 ‘피해자 답지 않다’는 통념 때문인 것으로 조... 2023-03-14 17:27
2018년 한국사회 전반에서 ‘나는 고발한다’(#미투) 목소리가 터져 나온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 2023-03-13 11:00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공공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한부모가정에 한시적으로 ... 2023-03-13 07:00
지난해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10명 중 5명이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배우자라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또 ... 2023-03-08 14:00
‘젊은 여성들이 참 딱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고발한다’(#미투)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던 2018년의 일이었다. 미투 피해자... 2023-03-08 06:00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한 규정을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국방부가 사적 공... 2023-02-27 06:00
법원이 지난 21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확대를 위한 ... 2023-02-23 06:00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자의적인 차별행위라는 ... 2023-02-21 16:48
울산 남구에 사는 한 10대 청소년 남매는 부모가 이혼한 후에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셨고, ... 2023-02-21 12:45
![[단독] 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227/53_16774524219086_20230226502043.jpg "[단독] 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제외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