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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정산제 도입키로
경유값 보조금 연장도 추진
경유값 보조금 연장도 추진
정부는 28일 유가상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곧 당정협의를 거쳐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적용 대상과 범위, 예산 규모 따위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기초생활자 등 영세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에너지 비용 상승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스와 전기요금, 난방 및 주유대금 등의 일정 비용을 정부가 사후 정산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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