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쟁은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이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과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온 야권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신중론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이 개헌을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새누리당 비박근혜계의 보수신당 창당이 현실화되면 여소야대 3당체제는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비박신당’의 4당체제로 재편된다. 정당체제 변화에 따른 손익의 크기는 각 당마다 다르지만, 4당체제가 의회정치의 역동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이견을 다는 이는 많지 않다. 정치평론가 출신의 이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야3당 대표가 제안한 합동 회동 대신 각 정당 대표와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합동 회동을 수용하라”고 거듭 요구한 반면, 국민의당은 ‘조건부 수락’ 입장을 냈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자료를 내어 “국가적 위기 상...
여야 3당이 12일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탄핵국면을 거치며 잠복했던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분출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개헌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은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성사시킨 정치권이 국정공백 수습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다.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현실로 인정하고 국회와의 협의채널 구성을 서두르는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들을 바로잡기 위해 임시국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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