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박주민·설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6일 특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21일 수사를 개시한 최순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 70일에,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기간...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는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 핵심 논점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할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검찰 권력의 무분별한 행사를 제한하는 데 있다. 독립수사기구 설치는 야 3당의 합의를 토대로 지난해 8월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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