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야 3당이 12일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 합의하면서 탄핵국면을 거치며 잠복했던 정치권의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분출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개헌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은 새누리당 8명,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명을 더해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다.

특위 운영이 가시화하면서 개헌을 주장해온 유력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호헌은 이 체제를 가져가자고 하는 기득권 수호 세력의 논리”라며 “길거리의 함성은 인적 청산이지만 국회의 역할·책임은 제도 청산”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어 “개헌론 자체가 상당히 봉쇄돼 있는 형편이다. 역사에서 보면 개헌을 이긴 호헌은 없다. 7공화국을만들기 위해 개혁세력이 새롭게 재편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외 인사들의 개헌 추진 모임인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어 “낡은 체제 전반을 바꾸는 것은 낡은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헌법개정에서 시작돼야 한다. 이제 탄핵의 촛불을 개헌의 촛불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부겸 의원도 이날 배포한 뉴스레터를 통해 ““정치권은 시민주권의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 탄핵안 가결의 여세를 몰아 개헌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의 대개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정치권도 촛불민심을 단순히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동조해온 유력 정치인 중에는 임박한 대선 일정과 국민들의 불신 등을 이유로 개헌논의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현실론이 만만찮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촛불민심을 받아안아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논의 안에는 정치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방안 등 개헌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것은 정치세력이 합의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음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전날 성명에서 “개헌은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개헌론을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전 대표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 이전인 지난달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헌법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일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문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거둬들이지 않는 한 개헌논의가 현실적 동력을 얻기는 어렵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개헌론 내부에도 시기와 내용에 대해 생각이 달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1월초 개헌특위가 가동되더라도 정치권은 이미 대선준비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특위 활동 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