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사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2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동원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 규정했다. 검찰은 또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했다. 검찰은 최 전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혐의의 핵심은 이 회장의 그룹 승계 계획안인 ‘프로젝트 지 (G ) ’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9월 제일모직 -삼성물산을 부당합병했다는 것이다 . 이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가진 ‘제일모직’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기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허위 정보를 흘리거나 중요 정보를 감춘 혐의를 받는다 .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가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도 있다 .

이 합병이 이 회장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대법원도 인정한 바다. 지난해 대법원은 일성신약 등 합병에 반대했던 삼성물산 주주들이 청구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서 합병 당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주주들 손을 들어줬다. 이때 대법원은 판결문에 “이 합병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적시했다.

이 회장 쪽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모직-물산 합병은 양사 필요에 따라 이뤄졌고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악재를 감추지 않았고 △로직스의 재무제표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작성됐다는 것이다. 이 회장 쪽 변호인은 “이 합병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여러 측면에서 주주들에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고 합병으로 더 좋은 회사가 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 쪽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중 한국 정부가 제출했던 답변서를 거론하기도 했다. 2018년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가 모직-물산 합병에 부당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주장에 반박하던 중 ‘합병에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국정농단 특검의 기소 내용에 반하는 경솔한 답변서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 회장 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된 것이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1등 기업,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더 높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매사에 임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도 “저는 합병 과정에서 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공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킨 이 회장은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달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한편 이 회장은 그룹 승계를 위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에 87억원 뇌물을 준 혐의로 2021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뒤 두 달 만에 삼성전자 회장직에 올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