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가량 한화그룹 김승연(59) 회장 비자금 사건의 변호를 맡아온 김천수(47) 변호사가 지난달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김... 2011-05-12 08:13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일반 학생이 추천되는 등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선발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파면된 서울시교육청 전 과장 한아무개(5... 2011-05-10 20:41
‘윤필용 사건’의 연루자와 그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2011-05-08 21:00
지난 1월 대법원은 국가가 조작간첩 사건 등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을 할 때, 위자료를 늦게 지급한 데 대한 ‘지연손해금’(이... 2011-05-05 08:25
전직 문화관광부 장관이자, 영화 <시> <밀양> 등을 만든 이창동(57) 감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아무개(41)씨 ... 2011-05-01 20:07
지난 28일 미국에 이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도 개인 위치정보 무단·불법 수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줄소송이 예상되지만... 2011-04-29 20:26
아이폰의 위치추적 기능 탓에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환불 소송을 낸 가운데 국내에서도 아이폰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기획 소송을 냈다. 강승희씨 등 아... 2011-04-28 20:57
‘뺑소니’ 사고를 낸 한화그룹 김승연(59) 회장의 둘째아들에게 검찰이 기소한 금액보다 많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자신이 모는 승용차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 2011-04-27 18:01
6·25 전쟁 때 국군이 10대 초반의 소년들을 ‘소년공작대’란 이름으로 강제 징집해 북한 침투공작에 활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 2011-04-27 08:20
2007년 대선 직전 이른바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변호인단과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완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2011-04-26 21:04
선교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 무장세력에게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소속 자원봉사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정일연)는... 2011-04-25 20:44
땅주인이 구제역 소 살처분으로 땅이 오염됐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제역 살처분으로 인한 첫번째 토지오염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경기도 파주시 광탄... 2011-04-24 20:09
혹한에 과로 끝에 폐렴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의 유족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 김아무개씨는 1995년 충남 부여군 부여군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했다. 2003년 9월 부여군청이 환경미화원을 직... 2011-04-22 20:17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비비케이(BBK)수사팀 검사들이 “2007년 수사 당시 ‘수사팀이 김경준씨를 회유한 의혹이 있다’는 주간지 <시... 2011-04-21 20:52
가수 서태지(39·사진·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사진·본명 김지아)가 50억원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 2011-04-21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