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 때 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받은 돈 가운데 일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이... 2011-06-06 08:19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연예인 신정환(36·사진)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2011-06-03 19:20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와 전 서울법대생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2011-06-02 21:10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66호. 구속피고인 출입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1) 회장 등 10명의 ... 2011-05-26 22:20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부품 단가를 깎으면서 업체별 인하율에 약간의 차등을 두었더라도, 해당 업체들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2011-05-25 21:01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을 기소된 철거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장재윤)는 24일 용산참사 당시 화염병을 던져 경찰을 숨지게 한 ... 2011-05-24 22:49
자신도 몰래 정액요금제에 가입돼 피해를 본 고객에게 통신업체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요금제를 바꿀 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로... 2011-05-23 08:17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 우리 군의 현역 장교 4명이 북한에 납치돼 군사기밀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정보관계자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밝혀,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고... 2011-05-20 20:42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작가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은애)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2011-05-19 23:28
2006년 3월17일 북한 주민 이아무개(42)씨는 아내와 두 아들, 의형제 김아무개(31)씨와 함께 소형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이들을 태운 배는 이튿날 밤 11시께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앞 해안에서 육군 초병에... 2011-05-19 21:18
가수 서태지(39·사진·본명 정현철)가 전부인인 배우 이지아(33·사진·본명 김지아)와의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17일 법원에 밝혔다. 위자료 소송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피고가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이... 2011-05-17 22:41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두환(80)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배상금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 2011-05-17 21:14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 넣은 대학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2011-05-13 22:0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양현주)는 13일 가수 태진아(58·본명 조방헌)와 이루(28·조성현)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씨에 대해 1심과 같... 2011-05-13 16:17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부장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2011-05-12 2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