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시민 97% “디지털성범죄, 특별 사유로 형량 감경 안 돼”

등록 2020-08-27 04:59수정 2020-08-27 18:09

조윤영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시민단체 ‘리셋’ 등 7509명 상대로 설문조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누리집 갈무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누리집 갈무리.
시민 대부분은 사법부가 디지털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리셋’(ReSET)과 ‘추적단 불꽃’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6월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약 석달 동안 진행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총 7509명), 응답자의 98.8%가 ‘사법부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의 97.5%는 ‘디지털성범죄 판결에서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디지털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사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묻는 주관식 질문(응답자 4496명)에 ‘가중처벌’과 ‘형량 강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응답자의 67.7%가 ‘판사에 따라 선고하는 형량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리셋 등은 그 이유로 “(판사의) 성별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과 성인지 감수성이나 젠더 감수성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99.8%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양형자문단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1.4%에 이르렀다. 리셋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