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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에 의구심이 높아진 이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한-미 에프티에이를 주제로 한 대책회의를 열지 않는 등 관련 대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인호 서울시의원(민주당)이 11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서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7년 2·4·5월 6차례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2007년 8월 한 건의 연구용역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맡겼으나, 2008년 이후에는 한-미 에프티에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나 연구용역 발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7년 4월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 타결 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식 시장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최근까지도 서울시는 이렇게 바뀐 상황에 맞춰 에프티에이가 서울의 산업과 시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종합적 대책을 세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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