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 2022-07-18 19:03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한 정부 조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 2021-11-25 17:29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을 반환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이 유치원 이... 2020-07-21 11:38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은 경기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핑계로 유치원 교사들의 임금 깍거나 깍... 2020-04-07 15:19
‘개원 연기’ 투쟁 등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됐던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서울·경기·... 2020-02-17 11:49
유치원 개원연기 사태를 빚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1일 서울... 2020-01-31 14:22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을 막기 위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유치원... 2020-01-21 15:51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거부 조처에 반발해 사립유... 2020-01-17 11:02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사립... 2020-01-14 15:53
앞으로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20-01-13 20:07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 2020-01-01 13:47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 2019-12-05 18:11
“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 2019-11-26 18:59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 2019-11-25 22:05
김희진 ㅣ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지난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5~6차 심의 과정에서 “한국... 2019-11-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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