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에서 급히 돌아와 9일 밤 소집한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책의 발본적 재검토 등 ‘이전과 다른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대응도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 대북 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부가 쥐고 있는 ‘카드’는 별다른 게 없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 뒤 ‘5·24 조처’로 대북 지원사업 등을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과 로켓 발사(2월7일)로 대북 확성...
그동안 여권 일각에서만 제기됐던 ‘핵무장’ 주장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층 커지고 있다. 핵무장론의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북한 핵실험으로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안보 의제를 선점해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11일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핵무장론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
5차 핵실험 직후 북한 매체들은 4차 핵실험(1월6일) 때에 견줘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제재 움직임에 반발했다. 핵실험 다음날인 10일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머리기사는 ‘핵탄두 폭발시험’ 대신 국경절(9월9일 북...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대표와 만나 북한 핵실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내세워 국정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은 ...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향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기존의 ‘핵 해법’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대북 강경파든 온건파든 이제까지 접근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제재 한계론’은 우선 미국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
9일 북한의 5번째 핵실험에 놀란 일본 정부가 미국의 대일 안보 공약 확인, 한-일 군사협력 강화, 일본 독자적인 추가 제재 검토 등 다각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손에 쥔 실효성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전망이다. 가네스기 겐지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