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전격 의결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하겠느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혀 ...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추는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의 운명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으로 넘어갔다. “행정부 마비 법안이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법률 공포를 미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 이송 뒤 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을 놓고 ‘청와대·새누리당’과 ‘국회의장·야당’이 충돌하며 지난해에 이은 ‘제2의 국회법 파동’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입법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
![[카드뉴스] ‘상시 청문회법’ 네이밍의 비밀](http://img.hani.co.kr/imgdb/resize/2016/0522/53_1463885184_146388482124_20160522.jpg "[카드뉴스] ‘상시 청문회법’ 네이밍의 비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