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경찰청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사건을 다룰 전담 조직을 두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연하)와 29부(재판장 임동규), 16단독(김수정 판사)을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아동학대...
발생 5년 만에 드러난 ‘7살 딸 상해치사·암매장 사건’은 함께 살던 어른들의 상습적인 학대와 묵인의 결과로 밝혀졌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숨진 김아무개(당시 7살)양의 어머니 박아무개(42)씨와 이아무개(45·여)씨를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의 친구 백아무개(42·여)씨를 사체...
세 쌍둥이의 어머니가 생후 9개월의 딸에게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들은 아이가 숨지자 주검을 부검 없이 바로 넘겨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 검사가 검시 과정에서 눈 밑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부검을 실시해 부모의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다. 대전지검 홍성...
10개월 된 딸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장난감 공을던져 숨지게 한 엄마가 구속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모(29·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고, 법원은 오후 영장...
충남 홍성경찰서는 22일 생후 9개월 딸을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아무개(3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충남 홍성군 자신의 집 안방에서 딸이 울며 보채자 지름 20㎝, 무게 650g의 공 모양 전자장난감을 던져 딸의 머리에...
“사건만 나면 들썩했다가 결국은 돈으로 내려앉고,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들썩했다 돈으로 내려앉고…. 결국 돈이 문제더라.”(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기금이 아니고 국고로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배정해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다. 모두 반짝하고 끝이다. 너무 무력감이 든다.”(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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