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사법개혁, 길을 묻다]
징계절차 투명하게
징계위원 15명 중 8명이
교수·외교관 등 외부 전문가
외압 줄이고 독립성 보장
징계 처리 과정 누구나 열람
한국은 징계위원 비공개 ‘깜깜’
시민도 법관 징계 청원
소송 당사자·증인 등에 허용
시민들 사법부 견제 기능 줘
법관 독립 위해 단순 항의는 각하
한국은 ‘법원 내부자’만 청구
‘제식구 봐주기’ 징계와 비교
징계절차 투명하게
징계위원 15명 중 8명이
교수·외교관 등 외부 전문가
외압 줄이고 독립성 보장
징계 처리 과정 누구나 열람
한국은 징계위원 비공개 ‘깜깜’
시민도 법관 징계 청원
소송 당사자·증인 등에 허용
시민들 사법부 견제 기능 줘
법관 독립 위해 단순 항의는 각하
한국은 ‘법원 내부자’만 청구
‘제식구 봐주기’ 징계와 비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최고사법평의회.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 있었으나 2013년 모로 청사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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