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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길을 묻다]
징계절차 투명하게
징계위원 15명 중 8명이
교수·외교관 등 외부 전문가
외압 줄이고 독립성 보장
징계 처리 과정 누구나 열람
한국은 징계위원 비공개 ‘깜깜’
시민도 법관 징계 청원
소송 당사자·증인 등에 허용
시민들 사법부 견제 기능 줘
법관 독립 위해 단순 항의는 각하
한국은 ‘법원 내부자’만 청구
‘제식구 봐주기’ 징계와 비교
징계절차 투명하게
징계위원 15명 중 8명이
교수·외교관 등 외부 전문가
외압 줄이고 독립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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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징계위원 비공개 ‘깜깜’
시민도 법관 징계 청원
소송 당사자·증인 등에 허용
시민들 사법부 견제 기능 줘
법관 독립 위해 단순 항의는 각하
한국은 ‘법원 내부자’만 청구
‘제식구 봐주기’ 징계와 비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최고사법평의회.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 있었으나 2013년 모로 청사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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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5/20241115501986.jpg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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