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3일 자정 이후(24일 0시 이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먼저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가 석방 뒤 법정 안팎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을 겨냥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씨도 이에 동참할지 김씨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에서 일했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세후 25여억원)을 지급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는 24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지난 21일 구치소에서 나온 남 변호사에 이어 김씨까지 석방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서 열리는 대장동 재판은 오는 25일부터 모든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최근 태도를 바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대장동 의혹에 이 대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김씨는 여전히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 대표 쪽에 책임을 넘기는 발언은 하지 않고 있다. 김씨의 태도 변화 여부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진술 신빙성’과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라 김씨의 석방 후 발언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보다 3일 먼저 석방된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석방 10시간 만에 출석한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의 주도자로 김씨를 지목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에 대해 “대장동 사업에서 김만배씨의 영향력이 커진 이유는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의형제를 맺으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 대표 쪽에서 갖기로 합의해 사업 주도권을 갖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대장동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김씨가 ‘천화동인 1호는 그 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분이 누구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가운데 700억원(세후 428억원)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제공됐다고 그를 기소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최근 진술을 번복해 이 대표 쪽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도 7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남 변호사의 증언은 모두 ‘김만배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는 전문 진술에 불과하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김씨가 스스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 오늘 밤 석방되는 김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씨가 폭로전에 뛰어들지 여부는 미지수다. 인허가와 사업자 선정, 자금조달 등 역할을 담당했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달리, 김씨는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서 돈을 받고 당시 성남시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에 나섰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더해질 수도 있다.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이 뇌물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실제 김씨 쪽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이재명 시장실’이라는 취지의 남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이미 나온 이야기들로 별 의미 없다. 앞으로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한 상황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