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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쪽이 불법자금 종착지’ 남욱 진술…검찰, 이 대표 조사 공식화

등록 2022-11-22 18:38수정 2022-11-22 22:28

검찰, ‘이재명 대표 조사 필요’ 처음으로 공식화
“지자체 권력 매개 민간 사익추구” 압박강도 높여
21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오후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21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오후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 못한 부분이 있는데 법정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시장 쪽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전’에 나선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민간 사업자들의 책임을 덜면서 이 대표 측근들에게 혐의 내용을 몰아주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당장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며 압박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개발 수익금 700억원(세후 428억원)이 배당돼 있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한 남 변호사의 변화된 진술은 1년째 진행되고 있는 배임 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에 앞서 유 전 본부장 역시 “천화동인 1호에 내 몫은 없다. 이 대표 쪽 지분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근거로 ‘대장동 사업 수익금 700억원을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공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을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700억원 저수지’의 귀속 주체로 이 대표 쪽을 명시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역시, 당시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남시가 몸통이 되는 모양새다. 현재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인데, 이익 배분을 약속받은 결정권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남 변호사는 또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3억5200만원의 전달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며 이 대표 측근들을 겨냥했다. 그는 유흥주점에서 7000만원, 일식집에서 9000만원, 스크린골프장에서 1억원 등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 아니고 높은 분들(정진상·김용)에게 드릴 돈이라고 했다. 일식집에서는 돈을 받더니 곧바로 다른 방에 가서 전달하고 온 적도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밖에도 이 대표 쪽에게 수시로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법정 진술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이아무개씨로부터 위례 신도시 사업권 제공을 대가로 22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4억∼5억원을 2014년 성남시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 대표 쪽에 건넸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추가 진술은 불법 자금의 종착지를 유 전 본부장에서 이 대표 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 사업자와 이 대표 쪽이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복잡한 자금 흐름으로 얽혀있는 정황을 공개하면서, 구체적 청탁 여부 등에 따라 뇌물 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적용 혐의의 ‘경우의 수’를 늘리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남 변호사의 진술로 유 전 본부장의 혐의가 바뀔 뿐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도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쪽에도 다양한 혐의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실장 등 뇌물 의혹은) 지자체 권력을 매개로 민간 사업자와 유착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다. (이 대표 수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남 변호사가 전날 법정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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