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화물연대가 7일 자정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출범 한달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현안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모두 정책적 해결 노력에 앞서 ‘불법행위 엄정대응’ 기조부터 분명히 하면서 노동계와의 강대강 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역시 현행범 체포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2만5000명 이상이 참여할 총파업 과정에서 자칫 무더기 형사처벌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찰청은 7일 오전 10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전국 화물물류 거점 16곳에 90여개 중대(7000여명)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특히 노조원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부산항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경찰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경비국 관계자는 “노조원 등이 다른 화물차주의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차량 파손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 현장채증 등의 방식으로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다른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나 시설점거가 예상되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전 정부 때와 변함없는 대응 원칙”이라고 설명하지만 대응 수위가 이전보다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3월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주노총 집회·시위’를 특정해 “불법에 대한 엄정대응”을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5일 주요 부처 장관과 경찰청 차장이 참석한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 파업이나 집회 현장에서 경찰 대응은 적극적이고 빨라지는 분위기다. 지난 1일 경찰은 부산 강서구 대한제강 공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지난달 16일 씨제이(CJ)대한통운 울산 신울주 범서대리점에서는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뒤 법적 판단을 기다리며 업무를 이어가는 ‘물량 지키기 투쟁’을 진행한 택배노동자 6명을 연행해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다.

화물연대는 경찰의 엄정대응 방침에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6일 총파업 출정식 결의문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한 정부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화물노동자를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