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보충수업, 자율학습, 0교시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7일 부산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에 ‘교육력 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채택했다.

교육위 의장협의회, “보충수업, 자율학습, 0교시 시행여부, 학교에 맡겨라”

협의회는 성명에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학교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 정책 집행태도로 일관했다”며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 자율학습 운영, 모의고사 실시 등 학력 신장과 관련한 교육활동을 단위학교 및 시·도 교육청이 자율로 운영하도록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성명은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규제를 하지 말고, 교육청과 학교에 맡겨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끌어야할 각 교육위원회 의장들의 이같은 성명에 교육 청소년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이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0교시 마저도 자율화할 경우 더 많은 학생들이 입시경쟁 교육에 시달릴 수 있다.

교육청소년계 반발, “도대체 학생들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전교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OECD 최장 학습 시간과 최고 사교육비를 기록하며, 입시 경쟁의 고통 속에 청소년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자살충동,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율학습, 보충수업, 모의고사 등을 학교 자율에 맡기라는 교육의장들의 성명을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구정인 위원장도 “강제자율학습, 강제보충수업을 폐지해도 모자를 판에 학교를 이끌어야할 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오히려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각 의장들은 학교 자율성을 운운하기 전에 현재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각 시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장들의 성명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수험생인 정모(고3)양은 “지금도 보충수업이나 야자 등 강제로 교육을 시키는 학교가 많은데, 오히려 학교 자율에 맡기면 지금보다 더 심하게 공부를 시킬 수 있다”며 “강제야자를 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거나, 대학 원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학교의 모습인데,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걱정했다.

정양은 “정부가 놀토라는 교육 정책을 만들었지만, 지금 학생들은 ‘놀토’에도 학교를 가고 있을 정도로 공부에 시달리고 있다”며 “맨날 청소년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사장이 학교의 주인이다. 성명서가 철회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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