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 기사를 올려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기사를 쓴 청소년 기자는 미성년자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자의 의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라기 보단 ‘청소년 선거참여를 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판단에 위험을 감수하고 기사를 올립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미성년자 선거 UCC 제작 금지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막는 선거법과 이런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정치참여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외침이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토론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편집자 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중, 고딩 생활하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녀석들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해 왔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이 괜히 노대통령 욕할 때 정말 기분 많이 나빴지만 꾹꾹 참고 살았습니다.

저는 열린 우리당을 지지합니다.

가끔씩 얘네가 뭐하는 것들인지 모를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필요 없으신 분들, 우리당 망쳐놓으신 분들이 많이 사라지셔서 참 흐뭇합니다.

지난 6월이었나요. 선관위의 공고를 봤습니다.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거 맞지요? 선관위가 내린 결정 말입니다.

이 결정을 보고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노대통령 욕하는 소리 듣는 것은 사실 쉽게(...) 참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만은 도대체 뭐 웃기지도 않고 참을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놈의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서 자신이 가진 정치적 견해와 부합하는 인물을 지지하고, 자신의 정견에 반하는 인물에 반대하는 것을 막는단 말입니까? 이런 건 5공 시절, 유신시절에나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청소년 정치참여 막는 ‘19세 미만 선거운동 UCC 제작금지’

백 번 양보해서 ‘당신들이 하는 게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려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어이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UCC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19세 미만등 선거권이 없는 자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도 선거 운동성 UCC를 올리 수 없습니다.”

초·중·고딩들은 다 입 다물고 있어라 이건가요? 아무리 선거권이 없다지만 초·중·고딩은 대한민국의 시민도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올바른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어르신들이 애들은 닥치라고 하는 말로 들리는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그런데 어떡하죠? 전 89년 3월 생 만 18세인데, 이렇게 이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려버렸네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글 올려서 향후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글을 올려버렸네요!

그런데 또 어떡하죠? 전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선거 운동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열린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저는 선거권이 없으니 우리 엄마 설득하고 누나 설득하고 어떤 정당의 정책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설명해서 죽어도 열린우리당 후보 찍도록 노력할건데!

또 저 인터넷 청소년 언론 기자도 하고 있으니 힘닿는 대로 기사 왕창 쓸 생각도 있는데?

선관위 여러분,

도대체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국민이, 시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개진하고 그 가운데에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 개진한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언론의 자유는 어디에 팔아먹었습니까?

‘현행법 지켜라, 실정법 지켜라’하는 분도 많을 줄로 압니다. 악법도 법이라구요? 호랑이 담배피기 시작한 때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저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소리가지고 언제까지 필요하면 막 갖다 붙이려구요?

만약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 있다면 지금 당장 유신시대 5공시대로 돌아가도 악법도 법이니까 지키라고 하실 겁니까? 6월 민주항쟁은 그럼 악법도 안 지킨 불법 행위니까 비난받아 마땅하겠네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쭉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을 지지합니다. 앞으로도 쭉 지지할 것입니다.

전 한나라당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이, 비전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3불 폐지를 주장하고 사학법 개정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위선적인 것들, 잘못된 것들, 불합리한 것들과 그런 것들을 자기 기득권을 위해 붙들고 늘어지는 인간들을 이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만들기 위해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어진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에 누가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적합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민형 기자 mlim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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