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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의원과 만남을 가진 단체 대표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교육청소년] ‘학생인권법’통과 촉구에 시큰둥
학생인권을 지키는 학교, 꿈 속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국회로 모였지만, 정작 의원들로부터 통과 시키겠다는 의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13일 1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전교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학생인권법’을 위해 교육위원회 국회 위원들을 찾았다.
먼저, 학생인권법을 적극적으로 발의했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만났다.
최 의원은은 “교육위원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대선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모여 법 통과를 위해 논의 해야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과의 만남이 끝난 후, 청소년 단체 관계자들은 교육위원회 국회위원들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대부분의 위원 사무실에서는 “간사가 아니기 때문에…”라며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많은 관심을 보인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실의 김형준 비서관은 “안건이 잡혀야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학생인권법이 안건으로 잡히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관심이 없어 논의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낙순 의원실의 곽성진 비서관도 “특정당에서 사립학교법을 쟁점 삼아 학생 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막고 있다”며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체벌금지 같은 경우 체벌금지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민병두 의원, 김교흥 의원 등의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녀 봤지만, 적극적으로 ‘학생인권법 통과’를 주장하는 의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한편, 6월 국회가 끝나면 올 12월에 있을 대선 때문에 학생인권법 제정은 사실상 어렵다.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소년 단체 관련자들이 국회의원을 돌려세워 학생인권법 통과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혜진 기자 mirokulove3@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의 결과물.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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