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지역별로 연 출정식을 열었다. 서울경기지역본부가 출정식을 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제1터미널 앞에는 조합원과 운송을 멈춘 화물차들이 늘어섰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계약 조건상 ‘을’의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화물기사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과적·과속운행을 줄여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화물기사·운수사업자·화주(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사람)·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감가상각 및 유류비·부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기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시효로 도입된 탓에 화물연대는 지난해부터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확대하라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에는 이를 위해 전면 무기한 총파업을 벌여 8일 만에 국토교통부에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약속 등을 받고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몰제 종료 시한을 한 달 여 앞두고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화물연대는 이날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했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